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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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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광명
1
서정
1
바른
1
화우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고등법원 2023.09.15 선고 2022누5299 판결
  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,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3.06.01 선고 2022누55592 판결
  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,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‘부정행위’를 하였다고 판단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07 선고 2020구합1425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6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
  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0구합77145 판결
  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2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
  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
  쟁점(세금)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(세금)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8398 판결
  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법

16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6058 판결
  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,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587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65845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구합50585 판결
  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
  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2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
  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5구합79246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4. 광주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
  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구합61588 판결
  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6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
  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
  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31. 부산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385 판결
  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
  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5년
36. 대구고등법원 2015.10.30 선고 2014누6341 판결
  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39. 청주지방법원 2015.08.20 선고 2015구합498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는 선의·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40. 대법원 2015.03.12 선고 2014두4538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2014년
42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2두2290 판결
  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
  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처벌법
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
45. 대전고등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누10583 판결
  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3 선고 2013구합62633 판결
  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

48. 대법원 2014.02.13 선고 2008두17257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49. 대전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800 판결
  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1. 창원지방법원 2013.08.27 선고 2012구합3192 판결
  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2. 수원지방법원 2013.05.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3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54. 인천지방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
  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견은 허용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2년
55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
  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합1032 판결
  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,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7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738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8. 광주지방법원 2012.05.03 선고 2011구합4527 판결
  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9. 인천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1829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의 선의・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60. 대구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구합2608 판결
  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1년
61. 서울행정법원 2011.09.09 선고 2011구합13170 판결
  어음할인 내지 어음매매는 금융을 중개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2. 청주지방법원 2011.07.14 선고 2011구합568 판결
  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63. 전주지방법원 2011.05.31 선고 2009구합2990 판결
  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소득세법

64. 부산지방법원 2011.05.13 선고 2011구합427 판결
  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65. 부산고등법원 2011.04.20 선고 2010누499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0년
66. 서울행정법원 2010.09.16 선고 2010구합6861 판결
  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7. 창원지방법원 2010.09.16 선고 2010구합885 판결
  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8. 부산지방법원 2010.09.03 선고 2010구합222 판결
  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부과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2. 대전고등법원 2010.01.21 선고 2009누2458 판결
  추계소득계산에 의한 확정신고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73. 대전지방법원 2009.08.12 선고 2009구합203 판결
  추계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1 선고 2008구합39417 판결
  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선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법 시행령 헌법

75. 인천지방법원 2009.04.23 선고 2008나13104 판결
  기납부한 가산세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소득세법

76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77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27988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80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34118 판결
  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7년
82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  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6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13537 판결
  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.(279),1191]
   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06년
9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9 선고 2006구합16557 판결
  합의금이 형사고소 취하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100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4399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1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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